2019년06월15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 ②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급여의 기준은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 ④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80%)
문제 해설
"급여의 기준은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가구형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종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면 불공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급여종류에 대해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가구형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종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면 불공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급여종류에 대해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